애플이 유럽연합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법정 분쟁 중인 특허 분쟁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모토로라가 2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리포트를 통해 밝혔다.

 

양사의 쟁점은 규격 필수 특허. 해당 특허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업계표준규격으로 통용됨으로써 국제 표준화 단체 및 규제 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센스가 공유되는 특허를 가리킨다.

 

2012년 2월 17일 모토롤라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애플이 모토로라를 제소한 고소장을 수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고소장은 모토롤라의 애플에 대한 규격필수특허 권리행사를 둘러싸고 모토로라가 FRAND 조건인 책무(Commitment)를 지키지 않다고 하여 제출되었다. 애플은 고소장을 통해 규격필수특허에 관한 유럽위원회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오랫동안 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센스 공여했고, 애플에게도 라이센스 공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애플의 이번 제소로 애플과 모토로라 간의 특허 분쟁은 한층 더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구글은 최근 유럽 연합과 미국 규제 당국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획득이 목적인 모토로라 인수가 승인되면서 이번 분쟁이 더욱 중요해졌다. 애플은 이전에 독일  온라인숍에서 일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맨 하임 지방재판소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일부 기술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판매 금지 명령 집행이 해제되어 판매가 재개되었다.

 

이 밖에도 두 회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련의 특허 소송을 펼치고 있다. 모토로라는 지난달에도 애플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 미국 플로리다주 재판소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월 17일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의 기능인 두 낫 트랙(Do Not Track) 기능을 우회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이번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실로 밝혀지면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2011년 3월 합의한 프라이버시 문제 화해 협정 위반이 되며 이는 고액의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FTC와의 화해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하루 1만 6,0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아이폰, 아이패드, 일부 아이팟 및 매킨토시에 실장된 사파리 브라우저의 Do Not Track 보호 기능을 구글이 몇 번 우회하는 행동을 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글은 고의로 쿠키 트랙킹 기능을 유효화한 사실은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글에 의한 쿠키 추적 기능의 설치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FTC는 이것을 문제 삼을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구글에 대해서 비판적인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컨슈머 와치도그’(Consumer Watchdog)는 부당하고 사기적인 상행위에 관해서 구글을 조사하도록 FTC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덧붙여 이번 1건에 의해서 미국 의회가 Do Not Track법 제정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컨슈머 와치도그의 회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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