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관련 특허소송서 삼성 손 들어줘

최현숙

입력 : 2011-12-24 09:36:09

최근 독일에서 판매금지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변경해 내놓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 애플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독일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지시간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최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소송 심리전에서 이같이 밝히며,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독일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요하나 브뤼크너 호프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의 캘럭시탭 10.1N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과 다르다”고 판결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호프만 판사는 “소비자들은 경쟁업체의 디자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경쟁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때 꼼꼼히 체크한다”고 말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N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이패드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은 애플의 아이패드에 비해 두껍고, 앞쪽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 내린 결정이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2012년 2월 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