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9월 9일 독일의 재판소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단말기인 ‘갤럭시 탭 10.1’의 디자인이 애플의 태블릿 단말기와 아주 비슷하다면서 삼성전자 단말기의 판매 금지 명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독일 뒤셀도르프 재판소의 판사는 삼성전자의 단말기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애플의 아이패드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의 가전판매 회사인 미디어 마르크트 등은 현재 재고가 있는 경우 또는 삼성그룹의 모회사인 삼성 인터내셔널로부터 신규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만 삼성전자의 단말기 판매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은 지금까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유럽 등에서 삼성전자 단말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8일에는 일본에서도 삼성전자의 일부 단말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해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도 애플을 제소하는 등 두 회사 간에는 다수의 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애플은 토쿄 지방 법원에 일본 삼성과 삼성 텔레콤 재팬을 제소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모방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노골적으로 모방했다고 하여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키타지구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후 유럽에서도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 나온 바 있다. 애플이 일본에서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도쿄 지방 법원에의 제소에 관해서 애플의 홍보 담당자는 “눈에 거슬리는 모방은 용서될 수 없고, 타사가 애플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때는 애플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공식 코멘트했다. 삼성 텔레콤 재팬의 홍보 담당자는 “제소는 사실이지만 상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NTT 도코모의 야마다 타카시 지사장은 9월 8일 자사가 발매하는 갤럭시 탭 10.1에 대해 “단말기 판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삼성전자에게 들었다.”고 말해 애플과의 소송은 갤럭시 판매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야마다 사장은 “유럽에서 금지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지만, 유럽의 특허 상황과 일본의 특허 상황이 달라서 유럽의 소송 내용이 일본에 반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쨌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에 의해서 NTT 도코모의 판매에 지장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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