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4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추진배경 = 세계 SW시장 규모는 ’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HW시장을 추월하여 전체 IT시장의 약 1/3인 1조달러(’08)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iPhone 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SW산업은 낙후·정체(세계시장점유율 1.8%)되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HW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은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글로벌 패키지SW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위기에 처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급변하는 IT산업의 변화에 대응코자 금번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되었다.
◇ SW생태계 재편 = 현재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제거, 제도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한편, 공공시장에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RFP(제안요청서)마련,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며, 2년후 ‘SW사업대가기준’을 민간에 이양하여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등을 통한 불법복제방지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 SW융합 수요창출 =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Test-bed로 활용하여 현재의 1~15%의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 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W)를 신설, 금년부터 3년간(‘10～’12)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미 확보된 SW관련 ‘10년 예산은 약 2.3조원 규모(R&D 4,653억원 등)이다.
◇ SW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SW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인재임에도, 성공사례 부재와 과다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고급인재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 산업의 頭腦 역할을 수행할 최고급․융합 SW인재의 집중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SW융합 전문가의 전문연수교육과 기업채용을 연계한 SW융합 채용연수사업을 신설, 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며, SW공모전 수상자 등(700명) 국내 우수 SW인재를 선발,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제공하는 SW 미래를 선도할『SW Maestro』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여러 관문을 통해 선발된 소수(10명 내외)에게 지경부장관 명의의『SW Maestro』인증서 수여와 함께 장학금, 취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협회·전문교육기관이 공동으로 10대 SW융합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SW융합과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급 SW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SW기술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7만여명의 인력DB를 활용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인력을 연결해 주는 매칭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SW는 어릴 때부터 SW에 대한 관심과 충실한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개편과 연계해 문제해결 중심(정보과학원리․알고리즘 등)의 재미있고 알고 쉬운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나기로 했다.
◇ SW기술역량 제고 = 정부R&D 중 SW의 비중이 3.8%에 불과하고, 기술·품질도 중국 등과 격차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의 정부 SW R&D투자 3,700억원을 ‘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HW R&D투자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하며, 대형개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출연연 중심 R&D를 기업중심으로 전환, 기술-제품-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인도 협력강화 = 인도는 SW산업 규모가 약 716억불(‘09)인 세계 제2위의 SW수출국으로서,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라 SW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한-인도 SW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IT/SW협력재단을 설립하는 등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대규모 시장(세계의 61%)에도 SW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과 중견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선진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급인재를 유인함으로써 ’13년까지 SW수출이 150억불로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진정한 IT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