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무선 공유기에 암호를 걸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정부가 무선 AP(Access Point)의 인증 및 보안 설정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선 랜 보안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이 가진 당정협의에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사설 AP, 즉 무선 인터넷 공유기의 보급은 7월 말 기준으로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제공한 165만 대와 개인이 구매한 315만 대를 더해 모두 500만 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74%에 해당하는 370만 대가 무선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설 AP는 무단 접속의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생길 소지도 있다. 무선 AP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보안법 추진의 주된 이유다.

 

◇ 무선 AP 보안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물론 통신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개인에게 무선 보안 및 암호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강제화 시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무선 보안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무선 공유기를 이용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보안 설정 방법을 잘 모르거나 무선 보안을 설정했을 경우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무선 랜 이용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의 이번 법안 추진이 기업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사설 무선 인터넷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쪽은 무선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출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아이폰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배후 제재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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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방일도 (idroom@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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