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재발 방지위한 정부측 ‘백신설치 의무화’에 인권단체, 네티즌 ‘거부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도스 공격으로 악용된 ‘좀비 PC'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 PC에 백신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PC는 네이버, 다음 등 이용자들이 많은 대형포털이나 온라인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인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털 및 온라인사이트를 접속할 때 백신프로그램을 함께 다운로드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네티즌은 자율적인 인터넷 사용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일부 네티즌은 “개인 PC 사용은 이용자의 자유인데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찬성하는 의견쪽도 만만찮다. 찬성하는 측은 “디도스 같은 바이러스는 개인PC 뿐만 아니라 타인의 PC에도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며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을 격리치료하는 게 당연하 듯 좀비PC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강제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바이러스 대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백신의무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의 인터넷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PC 백신의무화 방안은 이미 2003년 인터넷 대란 때도 추진된바 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보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PC출고단계 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베타뉴스 이덕규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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