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리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첫번째 소송에서 이겼고,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국방부와 싸워 이긴 첫 사례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국방부와 싸워 이긴 사례가 없다고 하네요.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께요. 2년여 끌어 오면서 진행 된 것이라 약간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 지네요.
제 조카(큰 형님의 아들)가 3년 전에 군대 갔습니다. 큰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 가셔서 조카는 아버지 없이 자라왔습니다. 조카가 서너살때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조카에게는 큰형님(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조카들의 일을 조금씩 도와 주고 있습니다. 조카가 사는 곳은 경남 사천이고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 되기때문에 서울에 있는 제가 소송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조카가 군대 간 후 2년 간 군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두달쯤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지구축 작업인가(?)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 작업 하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약간 다친 모양인데..
그래서 의무실엔가 갔다고 합니다. 가서 치료를 받던 도중 상의를 벗은 상태였는데. 의사가 반대쪽 팔을 보더니 놀라서 갑자기 후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친건 이쪽 팔인데 반대쪽 팔 때문에 갑자기 후송을 가게 된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 반대쪽 가슴에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제대를 한달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의병제대를 해야했습니다. 2007년 7월달에 의병제대 했습니다. 의병제대는 군대 안간걸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23개월이나 군복무 성실히 잘 했는데, 한달 남겨 놓고 군대에서 쫒겨나 버린 것이죠. 조카는 만기 제대를 하게 해 달라고 군대에 요청 했으나 거절 당하고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병역필'이라는 것 받는게 중요한데, 죽도록 고생하고 병역필 못 받게 된 것이죠. 의병제대 했다고 하면 취직도 힘들어지고 .. 앞으로 곤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런 병이 조카에게 있는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증후군은 선천성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유아때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군대 법에 폴란드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검 받을 때 발견 되었다면 바로 면제 판정이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카 가슴 한쪽에 근육이 없습니다. 한쪽은 근육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이것이 폴란드증후군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임신했을 때 산소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잘 안되어서라고 하더군요. 아마 탯줄이 꼬이거나 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되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폴란드 증후군때문에 2년여에 걸쳐 국방부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신체검사 받을 때 왜 이걸 못 찾아냈냐? 검사 담당한 군의관 잘못 아니냐? 군의관 잘못은 결국 국방부 잘못이니 23개월간 군 복무하고도 만기전역으로 처리 안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이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옷을 벗겨 놓으면 좌우 균형이 안맞고 한쪽에 근육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국방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했는데, 알아 보니 그 당시 (조카가 신체검사 받기 몇달 전부터) 신체검사 할 때 위에 런닝셔츠를 입고 검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봤다는 것이죠.
우리쪽에서 알아 보니 규정에는 신체검사할 때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해야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검사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냐?" 라고 주장하니..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부쪽인가에서 진정인지 협조요청인지 들어와 상의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 받는 것이 인권침해라던가..라고 해서 우리 조카가 신체검사 받기 몇달 전쯤부터 상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부엔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국방부에 넣은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여성부에서는 그런 진정이 들어와 국방부에 문의해 본적은 있는데. 도중에 진정을 넣은 사람이 취하(?)해서 더 이상 국방부에 요청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답을 하더군요.
결국 국방부는 타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요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나간 꼴이 되었습니다.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말이죠. 신검 때 상의를 입히기 위해 수십만벌(?)의 런닝을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에 제 조카가 제대로 당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첫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고, 국방부는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다시 항소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확실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손해배상액이 정말 코딱지 만하네요.
여러분이 만약 국방부의 잘못으로 23개월간 헛 군생활을 한 후 쫒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받으면 만족이 될까요?
이리저리 소송하고 나니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천만원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잊어버렸는데, 천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정말 억울하죠. 천만원 줄테니 군대 다시 갔다 올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 하실래요?
아마도 군 전역문제는 잘못 판정됬거나 오해가 있는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