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30일, LG파워콤은 25일 각각 영업정지, 개인정보 유용 KT 11만7천건, 파워콤 2만2천건(추정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용한 내역이 적발되어 KT는 30일, LG파워콤은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5일 “IPTV 등 산업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먼저 KT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 제외) ▲과징금 4억1천800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이다.
LG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 2천3백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40일 하나로텔레콤이 40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에 이은 여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다. KT,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의 3개 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초고속인터넷 가입은 이들 업체의 제재가 풀리는 날까지 불가능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용 처분을 받은 이들 업계는 하나로텔레콤이 총 94만건, 이번에 적발된 KT는 11만7천246건, LG파워콤은 2만2천530건으로 축소된 상태다. 이 또한 추정에 따른 수치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권력남용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업계 1위인 KT의 가입자 수를 감안할 때 개인정보를 유용 했다면, 하나로텔레콤의 1/9 정도의 적은 수만 했겠느냐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피심 의인으로 참석한 KT 서정수 부사장과 이정식 LG파워콤 사장 등은 추정에 의한 적발건수. 이에 따른 제재의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의결서가 전달되면 다음 달 초부터 가입자 모집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영업정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G파워콤 ‘최악’ KT는 ‘냉담’ 하나로텔레콤 ‘웃음’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각 사업자에 따라 희비가 나뉘고 있다. 먼저 KT는 기다렸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동시기에 LG파워콤까지 함께 영업정치 처분에 들어가기에 피해는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LG파워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이다. 하나로텔레콤의 정지로 겨우 탄력받기 시작했으나 이번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지 효력이 끝나는 시점도 이들 업계가 비슷해 출발 시점이 비슷해지기에 후발주자인 LG파워콤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
반면 하나로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들 두 업계의 정지 처분은 그리 나쁜지 않다.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에 먼저 들어가 가입자를 뺏겼으나, 종료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고, 가장 먼저 처분이 풀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로가 영업정지로 빼앗긴 가입자는 7월 기준 8만 7,970명.
◆ KT - 위탁업체에 조회 ID제공, LG파워콤 - LG카드에 정보 제공
이번에 징계 받은 이들 업체의 혐의는 아래와 같다.
KT는 고객의 사전 고지 없이 위탁업체에 정보 조회가 가능한 아이디(ID)를 제공, 위탁점(TEL-Plaza)에 개인정보 제공. 해지고객과 텔레마케팅(TM)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가입 유치 TM을 실시.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 제공. 메가패스닷넷에 자동 가입시켰고,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 동의 받지 않는 위반 사항이다.
LG파워콤은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제3자에 고객정보를 제공. 고객 동의나 고지이전에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 우선 활용. 고객정보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TM에 활용하거나,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완전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관리,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이 적발됐다.
◆ 케이블 인터넷 사업자까지 불통 튈 전망.
방통위는 확인된 건수 이외에 추정 논란과 관련, 하나로텔레콤과 KT, LG파워콤에 대한 의결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조사보고서의 공개는 요원한 상태다.
이기주 국장은 "행정청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많은 내용들이 의결서에 정리가 돼 있는 만큼, 다른 사업자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해당업체들의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건수, 제3자 제공이 있었던 점, 자발적으로 텔레마케팅이 중단됐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이번 제재가 충분하다고 보고, 별도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 TV업체에 대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케이블TV사업자를 포함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 사업자가 방통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