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80조 육박...4년째 GDP 3% 초과 예상

박은선 기자

입력 : 2023-09-25 12:17:24

관리재정적자, 59조 세수펑크 주 원인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돈 규모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은 4년 연속 3%를 넘어설 전망이다.

▲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세금이 적게 걷힌 만큼 재정적자는 심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든 점은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23조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명목 GDP 예상치(2235조원)의 3.7%에 달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 3%를 넘어서게 된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원)로 예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연속 3% 초과가 유력하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