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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3명 구속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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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10 16:28:59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10일 외국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허위서류와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알선브로커 3명을 구속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허위 난민 브로커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의 외국인 149명을 대상으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브로커 3명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댓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 위조·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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