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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종합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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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17 10:29:21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개소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다음달 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지원 서비스지원단도 운영한다.

    박보균 장관은 “여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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