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방안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방향 논의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지난 24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이상진),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심현수)과 함께 '2023년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총 2부로 진행됐다. 제 1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양재호 실장), 중소기업은행(우창훈 부장)이 국내 워크아웃제도의 개념과 체계, 그간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장원규 박사), 일본비교법연구소(이현정 박사)에서는 각각 독일과 일본의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2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임치용 변호사)의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시작됐다. 이어 공동 개최를 맡은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장명식 이사)은 △신규․정책자금 지원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워크아웃 동참 △컨설팅과 같은 비재무적 지원 등 워크아웃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다른 공동 개최 기관인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박승두 교수)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조화 △채권행사 유예 요청제도 강화 △반대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소규모 신규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캠코(한덕규 처장)는, 캠코가 워크아웃 全단계에 걸쳐 기업과 동행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 및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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