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건수 2625건·부과 금액 2조2279억

대기업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제재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이 최근 5년간 국내외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제재 금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 대한 제재는 2625건, 부과 금액은 2조2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분기보고서와 국내외 정부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다.

정부부처의 기업에 대한 제재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38%인 998건에 과태료는 1천553억원이었다.

이어 ▷벌금 347건(1238억 원) ▷과징금 283건(1조 409억 원) ▷시정명령 172건 ▷경고 141건 ▷징역 49건 등으로 뒤이었다.

기업별 제재 금액순으로는 ▷롯데호텔 1571억원(8건) ▷아시아나항공 1343억원(36건) ▷현대자동차 1335억원(11건) ▷삼성전자 1252억원(26건) ▷기업은행 1110억원(15건 등) 순이다.

제재 건 순으로는 ▷LG화학 85건 ▷(주)한화 75건 ▷하나은행 55건 ▷KT 53건 ▷현대중공업 53건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기관은 금융당국이었는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제재는 776건으로 전체의 29.6%에 달했다.

금융당국 제재를 많이 받은 기업은 하나은행(36건), 우리은행(34건), 한국투자증권(31건), 삼성생명(28건), KB손해보험(26건) 순이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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