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비판에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가파른 금리인상기 속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8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특히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된다.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국내 은행 평균 예대금리차가 급격하게 확대돼서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p로 이는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올해 국내은행의 금리 변동 현황을 보면 예금 금리는 올해 2분기 말에 1분기 말보다 0.21%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0.29%포인트 올랐다.

올해 3분기 말 예금 금리는 2분기 말보다 0.49%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0.55%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 속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자 바로 그날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도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하고 대출금리 상승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는 등 은행권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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