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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조달청 퇴직공직자, 산하단체 핵심 요직 독차지 '관피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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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0-17 09:49:48

    © 진선미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 퇴직공작자들이 산하단체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다"며 관피아 근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진 의원이 발표한 '조달청 퇴직공직자 산하단체 재취업 현황'과 '조달청 산하단체 용역수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 등록된 4개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달청 퇴직공직자는 18명이고, 그 절반인 9명이 억대 연봉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산하단체들이 수행하는 용역도 ′18년에 22억 862만 원(19건)에서 ′21년에는 44억 6,509만 원(2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조달청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해 있는 곳은 우수제품협회로 상근부회장과 사업·관리 이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조달연구원도 원장·부원장과 경영관리국장 등 5명, 한국마스협회에도 사업·관리 이사와 본부장 2명 등 4명, 지패스 기업협회에도 사업·관리 이사 2명이 퇴직공직자다. 재취업 전 직급은 서기관 퇴직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장이 2명, 부이사관이 4명, 사무관이 3명이다.

    이들 산하단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용역도 매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8~’22.8) 산하단체들이 수행한 용역은 총 108건에 163억 8,869억 원 규모다.

    산하 단체별로 조달연구원이 전체 용역의 64.3%인 105억 3,730만 원(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협회가 34억 8,889만 원(7건), 지패스기업협회가 18억 8,069만 원(24건), 우수제품협회 4억 3,331만 원(7건) 등의 순이다.

    특히, 지패스기업협회는 ′18년 1억 3,781만 원(2건)에서 ′21년에는 4배가 늘어난 5억 2,420만 원(6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만 9억 4,780만 원(7건)의 용역하고 있어 7배 증가했다. 이 협회는 조달청 퇴직자 단체모임인 조우회관 2층에 협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우수제품협회의 ′21년 용역금액도 ′18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마스협회도 2배 증가했다.

    용역 계약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전체의 87%인 94건이었고, 경쟁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67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제한경쟁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은 13%인 14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조달기업들의 이익단체적 성격이 강한 조달청 산하단체들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주요 요직에 재취업해 있는 것이 자칫 조달청 위탁업무나 용역수행 과정 및 공공조달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조달청은 관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취업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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