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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8기 불필요한 위원회 축소 폐지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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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7 00:17:09

    ▲ © 대구시청 신청사 사진

    민선 8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합․폐지를 과감히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개(51.5%)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으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통합·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인 위원회 통합·폐지 정비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이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며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가 가능하고,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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