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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공공주택, 정치권과 용산 주민 의견 엇갈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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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2-12 15:09:55

    ▲2022.02.12-용산공원에 공공주택, 정치권과 용산 주민 의견 엇갈려 [사진]=용산공원부지 옛 미군 13번 게이트 ©베타뉴스

    용산미군기지 용도가 공원 용도로 정착된 이후 용산공원 일부에 공공주택을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정치권과 용산 주민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총 10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발표 59만 호에 신규 2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 20만 호를 추가해 총 10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07만 호에서 이재명 후보는 10만 호를 용산공원 일부 및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반환예정인 공원 본체부지 300만m²중 5/1에 해당하는 60만m²만 활용해도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를 지역구로 하는 권영세 의원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초월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겠다는 개정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용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산은 공원이 부족한 지역인데 공원 전용으로 돼 있는 곳에 법 개정까지 해가며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용산 미군 본 기지 부지 외에 미군이 사용했던‘부속토지’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공공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용산공원 토지 오염정화는 2027 + N 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전체에 대한 일반공개가 이뤄진다. 토지 오염정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일반공개가 어려울 수도 있어 대선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강병원 의원실은 지난 10일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용산공원 주택공급은 절대다수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주거권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자산축적의 기회를 드리자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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