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용산공원 10만호를 포함, 전국에 주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에 공급물량을 추가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절반 가격의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물량의 대폭 확대와 공급가격 반값 인하이다. 한 마디로 공급을 도외시한 채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원칙의 훼손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용산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원화해 용산구민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에게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용산공원 조성’은 2008년 특별법 제정 때부터 합의된 불변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용산공원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것은 용산을 초과밀 주택단지로 만들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이며 용산의 발전 가능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용산구민을 위한 용산 개발’이라는 원칙을 거스르는 이재명 후보의 용산공원 10만호 공급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용산당협은 용산구민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저 역시 용산당협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용산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용산당협 부동산특위 위원장 박희영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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