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시간 연장·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검토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25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올해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불편하상으로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요인도 고려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밖에도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종합적인 개편 방안은 상반기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CPTPP 가입 신청서는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제출한다. 국내에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해 나선다.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도 확대한다.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200개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이미 마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을 30∼50개 선정해 육성·보호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CBAM), ESG 법제화 등 디지털·환경·노동기준 강화에 대응해선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 등에 나선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