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부동산 때문?...거둔 양도세, 예측치의 2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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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20 13:35:39

    - 초과세수 60조원...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 예측 웃돌아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며 유례없는 오차를 기록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본예산 편성 때 16조8857억원으로 예측된 양도세수는 작년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 걷혀 17조4904억원이 초과됐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 역시 본예산 대비 1.5배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70%나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999억원보다 1.5개가 늘어난 14조459억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1138억원보다 약 3조 증가한 8조5681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도 본예산에서 5조861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는 9조4499억원으로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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