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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한다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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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8 19:13:15

    ▲ 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 전주시

     시장 출마 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정비키로 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역에는 추석 등 연휴 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치인들은 그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근거로 정치 관련 현수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이 최근 환경단체 및 언론사와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또한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불법 정치 관련 현수막을 뿌리 뽑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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