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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 시설내 노인 성적 학대 4년간 4배 증가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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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07 15:50:22

    ▲2021.10.7-시설 내유형별 학대 발생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고민정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성적 학대를 겪은 노인이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을 제외한 가정내,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한 일반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는 4년 새 1.4배 증가했다.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적 학대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중 신체를 노출해 성정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의원실은 2019년 3월 한 노인요양원에서 16명의 노인을 알몸으로 줄 세워 앉혀 대기시키고 찬물로 목욕시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019년 요양법원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80대 노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천지방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고령층 증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가 노인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뿐 아니라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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