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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 할수록 돌봄 노동자 임금 내려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 예산까지 삭감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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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5 07:45:54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노조원과 연대인들이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청 앞에 모여 “돌봄 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베타뉴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노조원과 연대인들이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청 앞에 모여 “돌봄 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베타뉴스

    지난 8일 서울시청은 11월부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니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등 계획만 발표한 것이다.

    반면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돌봄 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시기에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추경 예산을 25억 삭감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노조원과 연대인들이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청 앞에 모여 “돌봄 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여는 말로 진행을 맡은 공공운수 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실 조직쟁의차장 발언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탄생과 함께 태어 났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조합원들이 코로나에 걸려가며 서울시의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서울의 돌봄이 붕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곁에서 본 돌봄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저의 존중 말고도 사회의 존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중 대표성을 가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마저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이제는 대화의 장 마저 닫아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 서울시와 저 서울시의회는 쿵짝을 맞춰 서울시 공공 돌봄 예산까지 삭감해 버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킨 정부여당과 ‘오세훈 표 공공 돌봄’이라는 최악의 파트너들이 만들어낸 결정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황금숙 (현장요양보호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발언 내용
    부지부장은 방문 이동시 교통비를 보호사의 자비로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일하면 일 할수록 임금이 내려가는 구조가 바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금숙 부지부장은 왜 우리들은 최소한으로만 삶을 꾸려야 하는지 물으며 “서울시장님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살아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서 “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대화를 포기하고 서울시장님께 직접 우리의 처우 개선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야 말로 우리의 진짜 사장이 아니신가요?”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돌봄은 돌봄 노동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태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 내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사업으로 시작됐다.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라는 취지하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했으며, 주 내용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은 사회서비스원 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중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서울시 의회 110명의 의원 중 102명이 더불어 민주당인 서울시 의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 사업을 앞장서서 제동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억 감축을 제안했고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 표결로 승인해 줬다.
    지금은 공공 돌봄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당초 계획대로 25개 자치구에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노동자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사회서비스원 본래 취지에 맞도록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나서야 한다.

    -서울사 회서비스원 김완수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 발언 내용
    다음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을 글귀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재가 센터는 12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확대하겠다던 계획은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 공공영역에서 운영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장애인은 특성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지만 민간 기관에서는 중계서비스에 급급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에 역부족이다. 장애인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인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99.9 퍼센트가 민간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처우가 열악하다.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들에게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인센터는 2개소에 그치고 있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서울시기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남지은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발언 내용
    이 자리에 활동가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참여 했다.
    서울시가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회적 돌봄 기관이 부족함에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회적 돌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이후 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이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노동자 들의 영상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이 장면을 돌이켜 보면 분노가 치밀 뿐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돌봄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돌봄 노동자들을 영웅 또는 필수 노동자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돌봄을 여전히 개인의 헌신과 봉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돌봄 사회가 진정 사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국가 재난 사태에 국민의 돌봄을 책임지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돌봄 노동자들에게

    서울 전 시민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차지 없이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 및 안정 교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인지 착취 사회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정의당 서울 시 당은 여러분들의 연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자 한다.

    -김호세아 조직쟁의 차장
    서울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가 저희 기자회견을 보러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대화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도 대화를 끝내고 우리의 진짜 사장을 만나러 왔다.
    돌아가서 잘 보고하시고 하루빨리 이런 파행이 매듭지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정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발언 내용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정치인, 권력자, 민간기업의 힘은 노동자의 노력을 무력화 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

    노동자들의 더 낳은 삶에 대한 바람은 언제까지 기득권들에게 놀아나야 합니까?

    사회서비스원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예산 삭감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실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이런 법과 상관없이 오의호식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생이 뭔지, 복지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해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맞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은 결국 의원이나 시장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봄 예산 삭감으로 시민의 돌봄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돌봄을 하는 우리도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하게 될 서울 시민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셨으면 한다.
    돌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싸우겠다.

    -노조의 요구를 써 넣은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대책마련 요구안’을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전달 한 후 30여분 만에 기자회견은 종료됐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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