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다 향후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은 묘연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인천검단과 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3개 택지지구 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607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누구나집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데, 상한선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다.

일정 수준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했다지만 분양가 상한이 현재 시장 상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뒤 집값이 초기 분양가 대비 높지 않거나 내려갔다면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발생한 미분양 리스크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연 1.5%를 적용한다면 이익이 너무 적다”며 “자금이 오래 묶이는 장기임대 자체를 선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 임대를 두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정적이라면 굳이 비용을 투입해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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