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로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 올리게 될 수밖에 없기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2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1일부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6대 규제완화에는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평을 내놨다.

경실련,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 아닌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주범

경실련은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 만에 27% 상승(국민은행 부동산통계)했으며,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 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라고 덧 붙였다.

현재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경실련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8구역은 전체 1,920가구 수 중 세입자 가구가 1,448가구로 75%였는데 재개발 후에는 전체 1,617가구 중 분양이 1,497가구, 소형임대가 120가구로 세입자가 재정착 할 수 있는 비율이 7%에 불과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삶터를 잃고 쫓겨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매우 낮고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또한 15%로 규정된 임대주택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 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오세훈 시장 집값안정, 공공주택 개혁 보다 민간 규제완화 올인에 우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집값만 상승시키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평당600만 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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