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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민주당에 '최후통첩'...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 착수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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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30 17:19:31

    ▲ 30일 언론 7단체가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 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한국기자 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 인터넷신문 협회, 관훈클럽, 대한 언론인회 등 7개 언론 단체들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 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인단은 해당 개정안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언론 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뿐 아니라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 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 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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