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역소멸위기'라는 표현보다 '지역활성화 필요'라는 말이 적절하다. 지역활기를 되찾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행안위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서 위원장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절절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심각단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1미만으로 하락, 작년엔 0.84를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 미달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세수감소·공공기관 시설 축소·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 상주의 경우, 상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가 거점대학으로 상주대학 선정했고,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경북대 본교 캠퍼스로 유출되었고, 학교예산 등은 상주캠퍼스가 아닌 경북대 본교로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캠퍼스는 더 열악해졌고, 상주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법안·정책·예산 등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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