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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곡단지 분양원가자료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 경실련, 검찰 고발 검토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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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5 06:16:50

    ▲건설공기업 비리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실련 강당에서는 마곡단지 분양원가 자료 분실을 주장하는 SH공사에 대해 경실련과 하태경 국회의원이 해당 분양원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SH공사에 대한 검찰 고발 불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베타뉴스

    건설공기업 비리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실련 강당에서는 마곡단지 분양원가 자료 분실을 주장하는 SH공사에 대한 경실련과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과 하태경 국회의원은 해당 분양원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SH공사에 대한 검찰 고발 불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원가자료는 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져 공사가 완료된 이후 50년 이상 영구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로서 발주자인 SH공사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행정문서다. 현재 마곡단지 분양원가 공개 관련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마곡15단지 분양원가(설계내역)자료일부. 자료제공=경실련

    먼저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에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원가공개 요구는 부동산 가격을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SH, LH 건설 공기업이 정책을 망가뜨리고 도덕적 문제에도 부동산문제를 잡지 못하는 정보를 지적했다.

    건설 공기업이 재판부에 해당 자료를 분실해 없다고 은폐하고 국민 상대로 장사하는 기관이 돼버렸다. 검찰 고발을 통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윤순철 사무총장은 발언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SH로부터 받은 마곡 15단지 분양가 공개서 및 설계내역이 포함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료공개 요청은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의원들과 함께 했으며, 자료입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고 위증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서울 시장인 오세훈 씨와 고(故)박원순 전 시장을 설명했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시절에 평당 약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약 2배 이상 폭등하게 된 부분을 감지해 결탁이나 비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나뿐일 을 하면 바로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발언했을 때에 공공기관 사람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비웃었겠는가? 부동산 문제 적폐 뿌리 뽑고 서울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과거 2020년 2월 7일 고(故)박원순 시장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부분을 설명했다. 고(故)박원순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고(故)박원순 시장은 정보공개청구로 시민운동을 시작한 인물이었고 관련법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결국 SH공사는 서울시장까지 속여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변창흠 국토장관이 2014년 SH공사 사장일 당시에 1만 2천 가구에서 가구당 2억씩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건설 공기업 3대 특권인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은 집값 안정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국민을 위한 공약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다시 하태경 의원은 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과거 부동산 비리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원가 내역 서에는 천장과 바닥 페인트 칠, 재료비, 인건비 등 세부적인 공사 내역이 2만 건에서 3만 건 이상 기록돼 있다" 며  "SH공사는 건설사가 와서 건물을 만들고 계약한 금약을 지불한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원가공개를 약속해 2007년 까지 상세 내역을 공개했었다"고 말했다.

    김성달 국장은 변창흠 장관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외친 인물이며, 이후 장관이 되기 전부터 공개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법부 5번의 판결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 국장은 수정 로그 등을 봤을 때에 SH 실무자가 설계내역 등 자료에 대한 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가파일 분실에 대해 SH는 물론 건설회사 들이 가지고 있어서 분실할 수 없다"라며 "SH공사와 서울시 관련자들에 1조 5천억 규모 부당한 이득을 취한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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