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는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적용에 대한 정부 발표가 경실련 조사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어 정부에 산출근거를 공개하고 사실상 이를 독점하고 있는 국토부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실련은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개 표준지 아파트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율 30.7%‘로 ‘정부 발표 68.4%’ 절반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 자치구 85개 표준지 아파트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며,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계속 낮아 졌다는 것이다.

25개 자치구 중에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으며, 대부분 2~30%대에 머물렀다고 경실련은 발표했다. 서초구가 43.7%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68.4%)에는 한참 못 미쳤다.

아파트뿐 아니라 1000억 이상 상가업무 빌딩의 공시지가도 실거래가 대비 40%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2020년 9월 자료를 참고해 발표했다.

또한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당장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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