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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제 본격 움직임…재계 '기업옥죄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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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5 11:55:39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여당이 본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 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잡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TF는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중이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쏠린 이익공유제는 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금 조성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세금을 걷기보다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논의를 맞춰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익 분배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히 기금 조성부분에 있어 금액 강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옭죌 것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협력사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누가 얼마나 기금을 내는지가 관건인데 결국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는 이만큼 냈는데 누구는 이만큼을 내지 않네'라는 식의 반강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의 논의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금 조성이 유력하기에 정부의 사전 개입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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