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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순항하나


  •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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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0 17:48:03

    ▲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 전경 ©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서울의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이 발표된 가운데 인센티브 관련 개정안의 국회 계류,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마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사업이 순항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 절차 대폭 축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여곳 중 서울의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모두 8개 구역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며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할 과제가 있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란 시선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부터 선정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절반은 재개발 시 집주인(조합원)이 분담금 부담 때문에 원주거지를 처분하고 떠나는 대신 주택 지분을 LH·SH 등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유해 감경받는 지분형 주택과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분형 주택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급등한 주택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몰림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수익공유형 전세는 리츠도 증권 일종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각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주체인 LH는 사업 추진에 문제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LH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선정지는 최종 확정이며 사업 추진까지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용될 공급 방안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기자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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