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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드러난 '서초구' …대책마련 '고심'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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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16 16:57:10

    ▲ 서초구청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방배동 '발달장애 아들'과 '고독사 엄마' 사건으로 서초구가 온통 뒤숭숭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초구 각동의 모든 동장들이 모여 복지정책을 재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서초구청에서 열렸으며, 조은희 구청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복지사가 이수역에서 노숙을 하던 발달장애 30대를 발견해 그를 도와주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그의 말을 듣고 수소문한 결과 그의 집에서 5개월전에 사망한 어머니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한 것.

    이 발달장애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 당시 혼자서 어머니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혼자가 되면서 방배동 일대에서 구걸을 하며 노숙자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서울의 부촌으로 알려진 서초구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는 일정 부분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4일 서초구청 사회복지과는 이번 사건이 과 관할이 아니라고 전했다. 구청은 건강보험이나 복지정책의 총괄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은 구청보다는 동주민센터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독사한 어머니는 건강보험도 몇년째 밀려있어 병원도 가지 못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 발달장애 아들이 노숙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수역 12번 출구 ©베타뉴스

    생활보호 대상에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등의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어머니는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거보호 급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애 아들과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정 수입이 있던 전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지 않았던 것. 이 어머니는 구태여 전 남편과 연락을 취해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주거보호 대상으로는 월 수십만원 정도의 급여 밖에 받지 못한다.

    아들도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의 경우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달장애 판정을 받는 데만 200여만원이 들고 이것도 장애 등급을 받기 까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있다.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전개한 찾동(찾아가는 동사무소)이 코로나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16일) 동장들이 모여 재발 방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구도 행정적인 규정에만 연연하지 않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복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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