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19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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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이번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사회로 30분간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의 고위 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분석 발표내용
-조사대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26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2020.3.26. 기준)
-전체 1,826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중앙부처 10.7% (전체 1,826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26명 중 농지소유자 519명)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 (약 94만 2천 평)
총 가액 : 약 1,360억 원
1인당 가액 : 약 1억 9천만 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 가액, 100만 원 이상
면적 1ha 이상: ①김규태(1.3ha) ②최흥진 (1.1ha) ③김성근 (0.9ha)
농지가액: ①최흥진(10억8천) ②김태화(7억7천) ③박선호(6억1천)
평당 가액: 1백만 원 이상
①박정렬(1백8십6만) ②박선호(1백6십만) ③박선호(1백5십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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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배포 자료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으며,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95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농업인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돼있다.
경실련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어 농업 위기가 더해지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경자유전’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맨 의장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 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박흥식 의장은 농지에 비농업적 사용의 예로 태양광사업을 예로 들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 공직자 농지 소유에 대한 전체 흐름을 이야기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회자는 이전 정권에 통계가 없으며 이번에 처음 시도됐다고 답했다.
또한 농지 소유자들의 실제 사용유형등 실태 조사에 대한 통계는 해당 소유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냈으며, 앞으로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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