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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 주거래은행은 기후위기 앞당기는 석탄, 화력발전 투자 중단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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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1 20:28:52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는 49개 단체와 6개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주최로 금융기관 석탄발전 투자 중단과 탈 석탄 금고 지정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 현수막에는 -인천 주거래은행 신한, 농협 탈석탄 선언하라-라고 쓰여 있다. 자료제공=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는 49개 단체와 6개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주최로 금융기관 석탄발전 투자 중단과 탈 석탄 금고 지정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에 의하면 "인천시와 각 군, 구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은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에 약 5천억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는 공공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석탄과 화력발전 투자자는 기후위기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금고 계약기간이 2022년 까지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농협과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에 맞추어 이미 탈 석탄 금고 선정을 선언했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 차원에서는 선언을 넘어 즉각 실행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여름 장마가 50여 일간 지속됐고, 세 차례나 태풍이 왔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의 위기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권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는 공공성에 기여해야 한다. 금융권은 석탄 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일석 인천녹색연합 감사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8년 10월 탈 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동참했고, 올해 4월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기후위기인천비상선포에 동참했으며, 올해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 아쉽다. 인천시가 오히려 나서서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각 군구를 독려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탈 석탄 표명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지자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탈 석탄 선언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다."며 꼬집었다.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돈주머니를 불리는 최악의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석탄발전 투자가 하고 있다. 금융사는 자산을 위탁받으면서 수탁자의 책임으로 재정적인 수익 뿐 아니라 미래적 가치 창조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 석탄 화력발전에 투자를 중단하라. 인천시의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로써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촉구서는 신한은행 인천지점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인천시와 각 군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에 5천억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는 공공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석탄 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는 탈 석탄 금고 지정을 선언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권은희 의원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 하나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 은행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대출해 준 금액은 총 917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인천시 제1금고이자 서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지자체의 금고이다. 농협은 인천시 제2금고이자 강화군, 옹진군의 금고이며, 하나은행은 서구의 금고이다. 신한은행은 고성하이 석탄 화력발전사업, 삼척화력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호주 석탄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총 2239억 원을 대출해줬다. 농협은행은 고성석탄화력발전사업과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에 728억 원 대출을 실행했으며, 석탄사업에 511억 원의 지분투자도 실시했다. 하나은행 역시 고성과 삼척, 호주와 베트남 등 국내외 6곳의 석탄발전사업에 총 1880억 원을 지원했다.

    석탄발전 투자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특히 인천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침식에 위협받고 있다. 인천이 적극적으로 탈 석탄 금고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도 2018년도부터 탈 석탄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열린 ‘2020 탈 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7개 광역 시?도를 비롯해 인천, 서울, 부산, 충남 등 11개 시?도 교육청, 인천 연수구, 미추홀 구를 비롯한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탈 석탄 금고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56개 기관의 연간 재정규모는 총 148조이다. 금고 운영 은행 선정평가에 ‘탈 석탄’배점을 추가하고, 탈 석탄 선언한 은행에 금고 운영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또한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를 표방하며, 지자체, 교육청 금고은행 선정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이 경제성을 잃어가고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투자를 중단하는 흐름에 국내 금융기관들도 동참해야 한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각 군구의 재원을 운용하는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은 즉각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이를 선도하기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도 나서야 한다.

    -끝-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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