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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참사’ 변성완 권한대행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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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4 17:09:30

    ▲ 지난 7월23일 밤 왕복 2차로의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50·6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이 숨졌다. © (사진=연합뉴스)

    동구청 부구청장 등 4명에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소방관, 경찰 등 9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올해 7월23일 3명이 숨진 폭우피해 때 관사로 바로 퇴근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또 부산시청과 동구청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17명을 입건해 이중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전체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 변 대행은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 받고도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부산시청 재난대응팀 담당자는 초량지하차도 관련 상황 판단 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동구청 부구청장 등 4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차량 통제용 전광판이 고장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지하차도 관련 배수로 3곳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폭우 당시 지하차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혐의에 추가됐다. 또 다른 동구청 공무원 2명은 당시 상황 판단 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괄 책임자인 동구청장은 당시 연가 중이었다.

    당시 구조에 나선 소방관, 경찰 등 9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소방관 4명이 재난 대비 지침 중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인명 구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 구조 활동을 펼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소방관들은 기름통에 줄을 묶고 두 차례에 걸쳐 구조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경찰 3명도 현장 대응에는 미흡했으나, 당시 지하차도 내 높은 수위로 인해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려됐다. 나머지 2명은 동구청 건설과장과 지하차도 시공사 관계자로 지하차도 시공과 관련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으로 △다량의 빗물 유입 △초량천의 범람 △배수펌프 배수량 저하 △부실한 시설관리 △모니터링 부재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원과 총 6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 변 대행을 소환해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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