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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의장 선출 지역위원회 원 구성 과도개입 자율성 침해 논란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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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0 15:44:45

    연수구의회 전경(사진=김성옥 기자)

    [인천=베타뉴스] 김성옥 기자=인천 연수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의장 선출과정에서 원구성 과도개입으로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제보자에 따르면 "연수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연수구갑 지역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A 의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의총 20분 전 B의원으로 변경 된것은  불난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연수구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치르면서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총 20분 전 후반기 의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의원님의 의중이라는 말은 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구태가 재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B의원을 지명한 것은 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까지 정당과 지역위원회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들의 소신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인천시 10개 기초의회에서 6개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정당의 결정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어 연수구민 김(54)모씨는 "각 기초의회에는 소수일지라도 통합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소속돼 있다. 정당이 이들을 무시하고 의회 밖에서 의장단을 사전 내정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당은 구의회가 자율적으로 선출한 의장들을 해당행위 운운하며 징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역위원회에서 줄 세우기 차원에서 기초의회 원 구성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는 악습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실 관계자는 "연수구 구의원 3명이 지역위원회에 A의원을 하 반기 의장을 지정, 지역위에서는 구의원 3명의 요구에 답 한것이며, 법으로 문제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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