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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천100조 육박...올해 들어서만 78조원 급증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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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11 18:31:34

    © 연합뉴스

    정부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잔액이 1,100조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09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발행 잔액은 국채와 특수채 각각 753조5,000억원, 특수채 344조9,000억원였다.

    특히 올해 들어 78조3,000억원(국채 65조7,000억원, 특수채 12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증가폭은 지난해 전체 발행 잔액 51조2,000억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의 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조3,000억원은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이 중 3조4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영향이 컸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을 늘린 것이 특수채 발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계속 증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대책 마련을 위해 30조원 수준의 3차 추경을 준비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 세수 감소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국내 재정 건전성은 외국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채와 특수채라는 '나랏빚'의 증가는 향후 국가 신용등급이나 저성장 시대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이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급하지 않은 사업은 좀 미루고 세출 조정을 계속 해나가겠지만 최대한 줄여도 3차 추경 때 자금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20조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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