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검색엔진, SNS, 온라인쇼핑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세(DST)는 대형 IT 기업들이 영국 소비자 대상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 대상의 과세안으로 세율은 2%다.

영국 정부는 연 매출이 5억 파운드 이상이면서 영국 소비자에게 2500만 파운드(약 38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적용키로 했다. 적용 대상에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2020년 6,500만 파운드(약 1,000억원), 이후는 연간 8,700만 파운드(약 134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제안은 3월 11일 영국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담겨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문서로 공개되었다.

영국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OECD 역시 국제 과세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향후 전 세계 더 넓은 지역에서 IT 기업에 대한 과세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연간 1000억 달러(122조3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2월 과세안 승인) 등 일부 국가는 국제 합의에 따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독자적으로 과세안을 도입기로 했다. 다만 4월부터 과세를 도입한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미국의 보복관세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데 동의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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