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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이번 법사위서 경영정상화 촉각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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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9 11:04:01

    ©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영정상화 여부가 결정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영업 시작 초기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을 34%로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심사 중단으로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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