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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 독과점에 날 세운다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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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28 20:26:04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 등이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저해했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계 IT 대기업들 로고.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근 미국 각주 법무장관들은 구글의 반트러스트(독점금지법) 관련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 중앙정부의 법무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 회담할 예정이다. 법무성과 각 주 사법당국이 구글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나 검색 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역시 조사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에는 법무성이 구글의 반트러스트 위반에 관한 조사를 준비 중일는 보도가 나왔다. 7월에는 구글 외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텍사스주 등 미국 50개 주에서 구글에 대한 반트러스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대형 IT 업체에 대한 미 정부의 감시가 최근 더욱 강화되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반트러스트 위반 혐의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조사하고 있다.

    FTC는 특히 페이스북에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한 이유가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는 것. 또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4개 앱을 통합하려는 페이스북의 계획을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FTC의 조사 대상에는 아마존도 포함된다. FTC는 아마존의 온라인 서비스르 이용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하원 사법위원회 역시 아마존이 입점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수집해 자체 브랜드 개발에 이용 중이라고 의심해 질문서를 보낸 상태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애플 앱스토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애플의 다른 사업과 앱스토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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