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9 17:26:03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경기도는 중점 수사대상이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 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도는 특사경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 임신진단서 위조 ․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 ․ 집값담합 ․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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