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HUG 자료 분석...작년 전세 보증액 30조 돌파

지난해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다.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천442억원에 달했다.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나 금액이나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는 깡통전세 등의 영향도 있지만 전세보증 가입도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전세보증금 보증 실적은 15만6천95건·30조6천444억원으로 전년 8만9천351건·19조367억원에 비해 건수는 74.7%, 금액은 61.0%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 대비론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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