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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60조 투입…"SOC 중점 투자할 것"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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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08 11:33:15

    ▲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2020년 공공기관에 전년 실적보다 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사회간접자본 분야, 건설 등의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내 37%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는 정부의 SOC 중점 투자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기업 기획팀 담당자는 "SOC 예산을 나라에서 확대 편성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과 같다"며 "사실 요새 기업 활동하기 많이 어려웠는데 장관의 이번 발표로 기대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OC의 경우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기업들이 앞다퉈 수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OC 비용의 무리한 지출에 대한 염려도 존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지만, SOC에 관련한 비용을 효율적으로만 집행해도 국가적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몇 년간 복지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게다가 우리나라의 SOC는 지역 개발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눈먼 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 예산을 늘린다는데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복지예산의 적절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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