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신혼희망타운, 일반 공공분양보다 비싸"

강규수 기자

입력 : 2020-01-06 11:33:53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건축비가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당 평균 715만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분양아파트 652만원보다 10% 높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아직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비싼 건축비를 받는 것은 공기업이 땅값을 낮추는 대신 건축비를 높여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로또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대신 주변시세 반의반값에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최근 수서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평당 2,150만원, 26평 기준 5억6천만원에 분양됐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낮아 로또로 불렸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

▲자료제공= 정동영 의원 측.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실련과 분석 자료를 내고 수서신혼희망타운의 적정분양가가 2억9천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대표가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13개 단지 8,779세대로, 분양 5,841세대, 임대(행복주택) 2,938세대가 공급됐다.

이 중 11개는 수도권에서 공급됐고 평균 분양가는 수서신혼희망타운이 평당 2,15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삼봉A2가 69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당 건축비는 715만원로 이는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 652만원에 비해 63만원이 비싼 수준이다. 특히 8개 아파트 건축비가 700만원이 넘었다.

정 대표는 또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는 683만원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은 735만원이었다는 게 정 대표 측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와 경실련 등의 자료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공사비가 450-500만원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혼희망타운 건축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풀려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억원이 넘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했다"며 "그런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건축비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시행해야 집값이 정상화 되고 로또도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희망타운끼리도 천차만별인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