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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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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1 10:56:2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3법에 대해 "올해 꼭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며 "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왜 유치원3법을 정쟁의 인질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며 "문희상 의장과 협상에 임하는 분들이 왜 유치원3법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전혀 성질이 다른데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작년 10월 5일에 처음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가 들고 나왔으니 오늘로 꼬박 433일이 됐다"며 "국민들이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이 자칫 잘못하면 극한 정쟁의 격랑 속에서 그냥 유실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원3법을 볼모로 잡지 말아 달라.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저 또한 저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유치원3법은 2018년 10월 23일 박 의원 및 129명에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으로 한달 후인 2018년 11월 7일 유아교육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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