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공 “톨게이트 수납원 790여명 직접고용”...민노총, “2015년 이후 입사자 문제도 교섭”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12-11 02:14:48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79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2015년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서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공 측은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요금수납 노동자는 모두 790여 명이다.

    지난 6일 김천지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580여 명과 1심 단계에 있는 210명이다.

    2015년 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모두 직접고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노동자들이 최근 잇따라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1천 400여 명 중 1천 250여 명이 정규직이 됐거나, 앞으로 되게 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 150여 명은 빠졌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엔 불법파견 요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이 부분까지 합의돼야 완전한 해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일 도로공사와의 교섭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