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 상승액이 2,00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작한다'며 경실련에 토론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았고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경1,5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순수 민간 보유분 땅값을 9,500조원으로 분석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전체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이며 지난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기준 9,489조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땅값 급상승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꼽았고 연도별로 감안했을 때 지난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1,545조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토지 가격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는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 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1979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말 기준 가격은 1,979조원이고,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일침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에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회에서)정부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개할 것, 경실련 발표로 인해 생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경실련 측의)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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