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일, 오늘 빈에서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진행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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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4 12:04:32

    ©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룰 한일간 수출관리정책대화 준비회의가 4일(이하 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다. 이달 셋째주(16~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앞두고 의제와 양측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호현 무역정책관(국장)이 준비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이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준비회의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준비회의를 앞두고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인원을 현재(56명)보다 25% 많은 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준비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 또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백색국가)'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양국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본격 나선 배경에는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악으로 치달은 갈등 상황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양국 모두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상 간 '직접 대면'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하순 중국 방문 때 한중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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