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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풍선효과' 잠재우는 '묘약'은?...분양가상한제식 '가격정책' 탈피해야 '여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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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03 03:55:32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맨 왼쪽) © 연합뉴스

    김상조식 '핀셋 규제' 곧 등장?..."수익 있는 곳에 과세있다"

    서울 용산구에 짓는 태영건설의 ‘효창파크뷰데시앙’은 지난달 28일 청약 마감에서 평균경쟁률이 186.8 대 1에 달했다. 강북권에서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나온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다음날에는 경기 고양 ‘대곡역 두산위브’가 총 173채 모집에 9040명이 몰려 89.72대 1 경쟁률을 나타내며 1순위 마감됐다. 같은 날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평균 60.4대1)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45.44대1) 등 비강남권 지역의 아파트들도 잇달아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를 전후로 분양 시장의 과열이 서울 강남권을 벗어나 강북권과 수도권을 확산되고 있다. 집값과 전세값의 상승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통제하다보니 신축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이후 청약 시장에서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정책도 당장 청약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등장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과 청약 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에 돈은 넘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상제가 본격 시행돼 주요 지역애서 ‘분양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릴 경우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억제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인상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실수요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며 "정부는 시장 동향에 대해 동(洞) 단위로 일일 체크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추가 대상 지역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수요 관리뿐 아니라 공급도 이뤄지도록 모든 부분을 면밀히 추진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시장 기대가 왜곡되면 핀셋으로 관리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0일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세제, 금융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핀셋 규제'는 '수익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조세정책'을 강화해 부동산 급등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 점검 지속 강화, 보유세 강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빠르게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상한제 1차 지역을 발표하며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시 2차 지정을 경고한 만큼 상한제 '핀셋 지정 지역' 확대가 꼽힌다. 전문가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용산구 이촌동, 경기 과천시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하는 재건축 연한 확대 등도 추가 대책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다 먹히지 않을 땐 '보유세'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정치적 위험 부담이 있지만 '효과'는 확실할 전망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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