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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방위비 분담 요구 강 건너 불구경하듯”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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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8 11:14:50

    ▲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논란이 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 의회와 합리적인 주장들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레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국회"라고 지적하며 그레이스 멩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을 언급했다.

    멩 의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를 공개했다. 멩 의원은"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를 더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에게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더 나은 전략을 고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됐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진다"며 "우리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하는 거 아닌지 우리 국민은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회 응답할 차례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 중재노력조차 거부한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협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고작 4일 남았다.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인식과 입장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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